첨부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은 건축물유지관리업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련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개정된 일시는 2018년 12월 28일(공정거래위원회)이며 각 회원사는 검토 의견을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전자우편(메일)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주소: kamao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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