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8-12 11:33
건축물관리법안(대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  
   201962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191.6K) [4] DATE : 2019-08-12 11:33:59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

      국가 등은 건축물관리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도록 함.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 및 점검결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이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1조 및 제12)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수·보강 등 조치를 완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안 제24)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정부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안 제39조 및 제40)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지원과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을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빈 건축물의 정비(안 제42조 및 제4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안 제44)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